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관련 포스팅입니다. 얼마전 노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0만 원 더 올려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한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워낙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보니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내년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기초연금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이 없는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 정책으로 소득 상위 30%는 배제된다는 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된다는 점, 국민연금을 매달 46만 원 이상 받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153,750까지 감액되는 문제 때문에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으로 각각 20%씩 감액돼서 60만 원이 아니라 492,000원을 받게 되고 보충성의 원리를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줬다 뺐는’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의 감액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기초연금 자격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이 이미 반영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이중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향에 대한 정치권 의견
이번 개편안에는 40만 원을 차등 지급할 것인지, 전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지급 방향에 대한 정치권 의견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정치권 의견 1
첫째, 우선 소득 하위 70%에게는 월 40만 원, 상위 30%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체 지급하되, 소득 하위 70%와 소득 상위 30%로 나누어 차등해서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게는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정치권 의견 2
둘째,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대신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전체 지급으로 확대하자는 건데요. 감액에 대한 입장도 살펴보면 소득하위 70%에게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상위 30%에게는 두 감액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급대상 확대 연계 감액 폐지 효과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20년 OECD 국가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약 40%로 1위였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지급으로 노인 빈곤율이 2.4% 정도 감소되면 일부 빈곤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민연금 수급 제외자나 수급액이 적은 노인에 대한 소득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많은 어르신에게는 전체 지급 후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형평성도 실현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개정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소득하위 70% 가구에서는 1인당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 최대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소득 상위 30%인 분들은 부부 감액제도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따라 각 가구마다 기초연금을 달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