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지원금 인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정부는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통 크게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할인 혜택
정부는 예전부터 저소득층에게 여러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
그래서 전기요금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한 달에 16,000원까지(여름 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10,000원까지(여름 1.2만 원)할인해주고 있습니다.
▣ 가스요금 지원
그리고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가구와 같은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 가구에게 지원해주고있는데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9,000원에서 36,000원을, 4월부터 11월까지는 2,470원~9,900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또 이와는 별개로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미취학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을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 29,600원, 겨울 124,100원 이렇게 해서 총 153,700원까지 지원해주고, 4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 93,500원, 겨울 291,800원 해서 총 385,3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할인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금 할인 확대
정부가 이렇게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난방비 폭탄으로 저소득층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가스공사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162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기존 9,000원~36,000원 할인해주던 것을 2배로 늘려서 18,000원에서 72,000원까지 할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12월에서 3월까지 한 달에 36,000원 할인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의 두 배인 7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 117만 6,000가구에게 올 겨울 한시적으로 1인세대 124,100원에서 248,200원을, 2인 세대 167,400원에서 334,800원을 지원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방법 등을 몰라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인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기초수급자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미취학 아동 등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워도 이런 지원을 아예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난방비 지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작년 12월부터 올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 요금을 59만 2,000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59만 2,000원은 기초수급자 중에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받는 금액인데요. 이분들이 받는 가구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4개월 동안)304,000원과 기존 가스요금 최대 할인액 288,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4만 4,000원 할인받았지만 44만 8,000원을 더 추가해서 할인받을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8만8,000원 할인받던 것에 30만 4,000원을, 주거급여 수급자는 14만 4,000원 할인받던 것에 44만 8,000원을, 교육급여 수급자는 72,000원 할인받던 것에 52만 원을 더 할인 받아서 누구나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접속> 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클릭> ‘복지서비스 신청’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아쉬운 점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정말 통 큰 금액을 지원해줘서 이번 난방비 폭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스요금 위주로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6.4%나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끊긴 집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역 난방이 많기도 하고, 전기나 등유 등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품목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방지 지원 나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통 크게 해주는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난방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가구에게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서울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 원씩, 경기와 경북은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20만 원씩, 대전은 취약계층 가구당 22만 원에서 21만 원을 지원해주고 5만여 가구에게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또 강원도 동해시는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40만 원씩, 부산은 취약계층 가구당 10만 원씩, 경남은 노인 가장 세대에게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전북과 전남은 취약계층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제주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 7,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줍니다.
오늘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난방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안그래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와중에 난방비까지 이렇게 올라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까지도 오를 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를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지원금 인상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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