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면 예비군 징집 대상 나이 거부 처벌 도망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군이 아닌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북한과의 전시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쟁 나면 벌어지는 일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 국군에서 사용하는 진돗개 경보와 미군의 데프콘 시스템을 통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진돗개는 3부터 1까지, 데프콘은 5부터 1까지이며, 숫자가 낮을수록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죠.
우리나라는 데프콘 4단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북한이 도발하면 데프콘이 상향됩니다.
사실 평화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6.25 전쟁과 같이 북한이 총력전을 펼쳐 기습적인 남침을 할 수도 있지만, 정권 유지가 최우선인 그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러한 위험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과거 연평도 포격이나 서부전선 포격 사건과 같은 국지적인 도발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전쟁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이 없고, 핵이나 대량 살상 화학무기 사용이 배제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 진돗개 하나 발령
만약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으로 강력한 군사 도발을 자행하면 우리 군은 해당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즉시 발령하고, 전군에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 이어지며, 공군은 항시 출격 대기 상태에 돌입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보복을 수행하게 되며 북한도 이에 질세라 더 큰 공격을 감행하여 확전 위기가 고조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연평도 포격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수위죠.
2. 데프콘 3단계 격상
대한민국은 데프콘 4단계 유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상황에 해당 지역을 데프콘 3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항해하던 미국 항공모함은 한반도로 급파되죠.
3. 통신 서버 먹통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가 빗발치기 시작하고, 많은 국민은 확전을 우려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서버는 트래픽 과부하로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중 국방부 홈페이지, 뉴스포털,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 매체 서비스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죠.
4. 사재기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많은 사람이 물과 햇반 같은 생필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도 사재기 현상을 보도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생필품과 식량이 국내에 충분함을 알리고 사재기가 불법 행위임을 공표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각종 대형마트부터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휴지, 부탄가스, 라면을 비롯한 수많은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마트 진열대의 물품은 모두 동나버리죠.
참고로 국가에서는 음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쟁을 대비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니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당장 굶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주식시장 폭락
한편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에 주식 시장은 폭락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식 시장을 닫아버리면 한국 주식 시장 신용이 급락하므로 일단 장을 닫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 은행에 모아둔 내돈, 안전할까?
그렇다면 전쟁 시 은행에 모아둔 내 돈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다행히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전국 각지에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영업이 끝난 후에는 은행원들이 직접 계좌 정보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백업하고, 거래 전표와 함께 따로 보관하죠.
은행에 넣어둔 재산이 사라질 확률은 적지만, 전쟁 시엔 일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조금의 현금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전쟁의 심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지역의 은행은 전쟁 중에도 문을 여는데요. 인출, 송금,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단, 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금융권의 혼란을 대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이 심각하면 모든 예금 인출이 정지되고, 국내외 송금 또한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6. 최전선에서 크고 작은 전투
최전선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며 수많은 장병의 전사 및 부상 소식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국민은 국방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군의 도발 의지를 꺾으라는 여론을 형성하는데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우선 대화를 시도하자며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쨌든 국군의 강력한 대응에도 북한군은 전선을 확대해 가며 도발을 거듭하죠.
7. 데프콘2 격상
이렇게 전면전의 양상을 보이자, 주한미군은 데프콘을 2로 격상하며 미국의 사전배치전단도 한반도로 목적지를 틀게 됩니다.
8. 기업 도산 위기
이때부터는 사태를 돌이키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한국 주식 시장을 잠정적으로 닫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기업들은 순식간에 도산 위기에 처해지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8. 전면전 시작
북한군은 전체적인 전선에서 과감한 공격 행위를 일삼고, 그렇게 순식간에 남북 간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9. 피난행렬
전쟁이 현실화할 거라고 예상치 못한 많은 국민은 다급히 지방으로 피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서 수많은 정체가 이어지고, 도로는 그야말로 꽉 막힌 상태입니다. 또 전쟁 시에는 도로 사용의 우선권이 군부대로 이전되므로 고속도로나 주요 지방도로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군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피난 가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게다가 버스나 배, 비행기는 물론 항구나 공항도 모두 군수물자와 병력 수송을 위해 투입됩니다. 사실상 전쟁 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전쟁 시에는 상당수의 민간 기업도 군수 물자를 위해 가동되는데요. 무기부터 식품, 에너지, 의약품, 자동차, 선박, 방송시설 등 사실상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비상 대비 인력 자원’이라고 해서 19세~60세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연구원 또한 모두 전쟁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9. 전기 가스 공급 중단
하늘에는 수많은 헬리콥터가 후방의 병력을 싣고, 전방으로 날아가고 있고, 이따금 포격 소리가 들리며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많은 시설물이 파괴됩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전기와 가스마저 끊겨버리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은 119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통화 전파도 잘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화가 돼도 문제입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며 119 신고 센터의 전화기는 불이 나도록 통화가 빗발칩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구급대원은 포격으로 발생한 화재 현장과 인명 구조 활동에 들어가고 당연히 병원도 북새통입니다.
10. 군사병원 전환
100여곳의 대형병원은 이미 군사병원으로 전환되어 민간인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민간 병원에 가도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포격을 맞아 다친 사람부터 화재로 화상을 입은 사람까지 넘쳐나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상태입니다. 또 정전으로 발생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중환자도 속출합니다.
11. 동원령 계엄령 선포
그렇게 모든 의료시설이 정신 없는 사이 곧이어 시청, 구청, 경찰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됩니다. 강원, 경기, 서울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며, 동원령과 계엄령이 함께 선포됨을 알립니다. 집에 있는 전열기구나 가스 등을 차단하고, 집 주변의 방공호를 찾아가라는 방송이 어이지죠.
12. 전국 주요 시설 공격
북한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전, 부산, 울산, 창원 등의 군사 지역과 산업 지역에서는 간첩과 게릴라 병력이 침투하거나 미사일 공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되는 대로 수도권과 같은 공습경보들이 발령될 것입니다.
이때 국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혼란을 잠재우는 것도 승리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평시 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공습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하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죠.
만약 모든 지역이 비상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통제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럼,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원이 분산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죠.
이런 상황이 닥치자 수도권 거주 시민들은 어떻게든 지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가려고 시도하지만, 아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텐데요. 대부분의 버스나 기차, 공항은 문을 닫고 국군의 병력 수송 및 물자 수송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혼란 속에 도시는 난리 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송에 귀를 기울여 통제를 따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제를 따르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거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치는 등의 행위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검문에 불응하여 도로에 무단 진입해 도주를 시도하면 군에 체포되는 것은 물론 간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상의 각종 범법 행위도 모두 구속될 수 있습니다.
13. 예비군, 민방위 소집
전쟁 나면 당연히 군사교육을 받은 모든 예비역들은 군에 소집되겠죠? 아직 입대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도 웬만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국가는 확성기 방송, 뉴스, 라디오, 신문 등으로 예비역과 민방위를 소집할 텐데요. 해당하는 인원들은 소집지로 빠르게 집결해야 합니다.
집결하면 집결지에서 자신의 부대로 데려다주는데요. 1~4년 차 동원 예비군들은 동원사단에 배치되어 자신의 병과에 맞는 현역 임무를 맡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전방에 배치됩니다. 5~8년차 향토 예비군들은 북한이 후방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거주지역 기반 향토 방어 작전에 참가합니다.
민방위는 재난 복구와 인명피해 방지 같은 비군사적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높은 확률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 민방위도 예비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나이는 4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도 징집됩니다. 각국의 대사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들이 집결하면 귀국할 수 있도록 배나 항공기를 마련해줍니다.
▣ 징집 나이
전쟁 발발 시 징집 나이를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만 18세부터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전시 상황 때는 병역 의무 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40세입니다. 민방위는 평시 20세~40세 이내의 남자를 소집하는데 전시 상황에서는 50세로 연령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징집 거부, 도망 시 처벌
만약 동원령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전쟁터로 가는 것보다 도망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령이 선포되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로, 공항, 항구가 통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탈출하는 것은커녕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어딘가에 숨어있어야 하는데 도망자를 찾으러 다니는 헌병, 경찰을 피하는 것과 함께 적군까지 피해야 하므로 동원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다 잡히면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역 군인이 적전지를 이탈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적전은 적의 바로 앞을 뜻하는 말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이탈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만약 휴가를 나왔다면 곧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대가 적전지라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며 이 외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흉악범도 징집 대상일까?
그렇다면 흉악범도 예비역 소집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병력이 부족해도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은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교도소에서는 형량이나 죄질 등을 3단계로 나눠서 전쟁 시 우선적으로 내보낼 수감자들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이를 ‘조절석방카드’라고 븝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경범죄자인 경우에는 전쟁 시 단계적으로 조절 석방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전시에 가석방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제 발로 다시 감옥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안 돌아오면 탈옥죄가 추가되어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옥수는 무조건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흉악 범죄자들은 후방의 교도소로 이감되죠.
▣ 특정 종류의 차량도 징집 대상!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SUV나 승합차, 박스 차량 등 특정 종류의 자동차는 예비군처럼 징집 대상이 됩니다. 신차 위주로 사륜구동이 징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의 관할 부대에서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의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징집된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전쟁이 끝난 후 국가에서 보상합니다.
14. 데프콘1 격상
이렇게 북한과의 대치가 전면적으로 확전되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가 있어 미군은 전투태세를 데프콘 1로 격상합니다. 데프콘 시스템이 만들어진 뒤로 1단계가 시행된 적은 없는데요. 이때부터 더 많은 미군이 입국하고, 물자들도 줄줄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대부분 도로는 통제되어 있으며 주유소와 정유소의 기름은 군에 우선적으로 보급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핵전쟁 시 행동 요령을 국민들에게 방송하죠.
각종 물류 회사들은 군의 보급로로 활용되고, 대부분의 공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식량을 보급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것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 대비 생존가방 준비물 리스트 및 행동요령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전쟁 대비 물품 준비물, 핵 공격 생존가방 리스트 필독!
15. 잃은게 너무나도 큰 전쟁 마무리 단계
한편 다행스럽게도 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옮겨지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이 잔당 소탕과 2차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아직 주식 시장과 같은 경제 산업은 묶여있어도 은 지역에서 다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주요 도로에 실시된 검문 검색도 완화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의 주요 시설과 산업이 많이 붕괴되었지만, 마침내 국군의 활약으로 북한군은 항복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나 중국은 전쟁의 확전 우려로 참전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수년간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에 힘을 쏟으며 북쪽 영토의 인프라 건설도 시작합니다. 끝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북한과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얌전히 있을 리도 없으며, 전쟁은 겨우 이 포스팅 한 개에 모두 담아낼 만큼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먼일처럼 느껴져도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얻든 우리가 잃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이상 전쟁 나면 예비군 징집 대상 나이 거부 처벌 도망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화재 대피요령, 아파트 지하철 사무실 등 불났을때 대처법 필독
지진 대피요령. 실내 실외 운전 엘리베이터 등 상황별 장소별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