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금리 관세 주한미군 철수 북한 관련 글입니다. 2024년 11월 5일은 국제 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시점 당선 확률이 높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당했죠. 전직 대통령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 이번 암살이 사실상 현직 대통령 암살 시도에 준하는 매우 큰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7월 13일 유세 현장에서 총격당한 직후 찍힌 사진입니다. 농담 삼아서 올해의 퓰리처상 후보란 말까지 나오죠. 이번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승리를 확정 짓는 사진으로, 총격이 한바탕 끝난 후 ‘나 지금 멀쩡하다. 살아있다’고 보여주듯이 생존 신고 세레머니를 날리고 있는데, 뒷배경에 성조기까지 펄럭이고 있어서 지지층의 애국심을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이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 컸습니다. 물론 총을 제대로 맞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을 맞고도 멀쩡한 남자가 됐으니까요.
바이든이랑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이든은 현재 치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바꿔야 하나 말이 많았는데 총격 사건으로 그런 기조가 더 세졌습니다. 그걸 이끄는 인물이 낸시 펠로시인데요.
여성으로서는 미국 사상 최초로 하원의장을 달았고, 미국의 여성 중엔 제일 센 여성이죠. 심지어 나이도 바이든보다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입지가 크죠.
원래 펠로시는 바이든 편이었습니다. 대선 토론으로 집안 기둥이 뿌리째 뽑혔을 때도 바이든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질까 봐 무서웠던 거죠. 결국 바이든은 7월 21일 자진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지 하루 만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 대선 등극 하루 만에 돌풍을 일으키며 지지율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어떻게 될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과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의 안보나 경제가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게 한국에 더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트럼프가 어떤 스타일인지 한 번 겪어봤죠.
각계각층에 있는 트럼프 소믈리에들이 분석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트럼프의 향미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워드가 미국 우선주의, 반세계화, 반환경, 반PC, 반이민 등인데요. 이중에 미국 우선주의 쪽을 보면 트럼프가 이런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냐. 매우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미국의 보호가 사라지면 지금 당장 껄끄러워지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그리고 한국이 그런데요. 특히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 8,500명인데요.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하고, 군대도 규모도 꽤 큰데 왜 저런 나라를 우리가 도와야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야겠다면서 방위비 분담액을 5배 늘린 50억 달러(약 5조 원)까지 내라고 압박하기도 했죠. 현재 주한미군 주둔 방위 분담금은 연간 1조 1,833억 원입니다.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어서 협상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애초에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거절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목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안보라는 게 자주국방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동맹이죠. 사람이든 국가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유럽이랑 북미에도 ‘나토’라는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동맹이 조금 애매합니다. 주변국이라고는 중국이랑 북한, 러시아, 일본밖에 없는데 다 적이거나 적이었거나 적이 될 여지가 있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입지부터가 매우 외로운 입지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는데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당장 안보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방부도 의회도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조금 문제 될 수 있는 게 트럼프 정부가 1기랑은 다르게 2기는 확실하게 트럼프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
트럼프의 최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한다면 그때는 미국이 지원하러 갈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제한 가능할 경우 제재 완화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검증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여러 번 미국을 속였는데 어떻게 북한을 믿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랑 협상을 계속해 왔고, 임기 때도 북한이랑 회담을 가졌죠. 원래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못 했는데 이번에 당선되면 또 회담을 가질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 문제를 겉핥기식으로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발을 빼려고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라고 해봐야 북한에 “핵 만들지 마. 대신 제재를 풀어줄게”라고 할 게 뻔한데요. 제재 풀리면 숨통이 트일 거고, 살림살이 나아질 거고 지하에 몰래 숨어서 핵실험 할 게 뻔하죠. 이걸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이러고 발 빼버리면 결국 한국만 큰 손해입니다.
핵무장
엘브리지 콜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트럼프의 최측근 인물입니다.
콜비는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타이완에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 전례도 있다”며 “주한미군은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며 한국에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영국·프랑스의 핵이 나토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 능력을 보유했다”며 “뒤처진 핵 균형을 위해 오히려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은 비즈니스이며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맹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죠.
솔직히 솔깃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당 쪽에서도 핵무장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죠. 특히 한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주변국에서도 가져야겠다고 난리 칠 게 뻔해서 핵무기가 확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서라도 국제 사회가 절대로 선례를 남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 시 안보적인 이슈를 요약하자면 일단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반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주장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좋다는 뜻이냐’고 반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핵 비확산 체제를 중시하지 않고 ‘자기 나라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한 동맹 관계에서도 돈벌이를 중시하죠.
관세
다음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는 세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기업 활동이나 소비를 막기 때문에 경제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임기 때 감세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세하기에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너무 커서 현재 재정 적자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부족한 돈을 외국에서 끌어오거나 외국에 나가는 돈을 아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위비를 요구하고, 군대를 빼는 게 그런 맥락에 있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발을 뺀다고 하고, 나토 동맹국에도 방위에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게 관세죠.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심지어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대신 다른 나라로부터 관세를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이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낸 세금으로 미국인을 배불리 먹여주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세계화한다고 자유무역 하면서 전 세계가 관세 없이 물자를 사고팔게 됐고, 저렴한 수입산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역의 규모도 커지고 세계 경제 또한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다른 국가도 올릴 것이고,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또 오르고 무역은 축소되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세금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안 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도는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관세 정책이 한국에는 더 타격인 게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심지어 수출을 제일 많이 받아주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추월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타격이 너무 큽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다음으로 트럼프는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해 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을 위해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IRA를 시행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재집권 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미 전기차 업계는 물론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난 우리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바란다.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 정부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는 이것을 임기 첫날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기차 쪽은 악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죠.
금리
다음 금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당장 한국의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는 사실 미국의 금리가 거의 바로 반영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대선 후보들의 4년만의 생방송 TV 토론 이후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분위기가 시중의 금리를 떨어뜨릴만한 많은 요인들을 모두 이기고 금리 상승세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왜 금리가 오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물가가 다시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벌써 ‘트럼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에 일반적인 최고 권력자들과는 화법이 많이 달라서 지금 얘기하는 공약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가 있다고도 말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내건 경제 공약 핵심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품에는 지금보다 높은 관세를 붙이고, 세금은 깎아주고, 세금은 덜 걷을 건데 정부는 더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안그래도 빚이 많은 미국 정부가 더 큰 빚을 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정책들을 얘기합니다.
미국산 자동차처럼 수입품과 경쟁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 다니는 유권자나 당장 내야 할 세금이 고민인 납세자들에게는 반갑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 같이 미국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정책들입니다.
지금부터 미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주인공이죠. 그런 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키운 분위기가 새로 나올 때마다 미국 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한국의 시중금리까지 상승 쪽으로 자극되는 상황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금리 관세 주한미군 철수 북한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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