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지급액 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상자 확대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3년에는 여러가지가 새로 바뀌거나 추가된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2023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기초연금 지급액 또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첫 번째는 먼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소식인데요. 먼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23,180원을 지급하고 부부가구는 매월 517,080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연금을 주려면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다 지급하지, 왜 70%에게만 지급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연금이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이다 보니까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 즉,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고, 또 현재 이 안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 확정된다면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함께 폐지되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원(올해 기준) 이상 받는 분들도 더 이상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때문에 매월 20%씩 감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빠르면 올해 안에 이 안건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부디 올해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두 번째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소식입니다.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 가구는 323만 원 이하로 작년보다 각각 22만 원/3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만약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23,180원, 부부 가구는 매월 517,080원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하나 하나 예시까지 더해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금융재산 일반재산 계산법 예시 총정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적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 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다음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주민센터 신청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소지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과 통장만 잘 챙겨 가셔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소득인정액 확인과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로 연락하셔서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신청서를 접수해주실 겁니다.
■ 온라인 신청
그다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메인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기초연금을 찾아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2023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살펴보면 48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3,180원을 온전히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요.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 중 이제 만65세가 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왜냐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이 매달 소득으로 인정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개정안을 새로 발의한 상황이니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소식 또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소식 등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3 기초연금 지급액 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상자 확대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