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금액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감액 근로소득 공제 부채 관련 포스팅입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인상된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뒤죽박죽으로 나와있는데요. 오늘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 기초연금 금액
2023년 단독가구 기준 14,450원 인상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금액을 2022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서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면 2023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321,950원, 부부가구 515,120원이라고 설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지급액은 307,500원이었죠.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을 321,950원으로 14,45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행정예고 내용을 보면 작년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서 단독가구 기준 15,680원 인상된 323,180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구 지급액은 2022년 기준 492,000원이었죠. 작년 8월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23,120원 인상한 515,120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지난 1월 6일,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초연금 지급액은 25,080원 인상된 517,08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인상 금액이 너무 적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 예정인 사안에서 추가 변경 내용이 있다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기초연금 변경 핵심내용
새롭게 바뀐 2023 기초연금 변경 핵심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2023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이고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323,180원입니다. 또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323만2천원이고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517,080원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또한 기초연금이 2022년 대비 5.1%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금액도 약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월 461,25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07,500원의 최대 50% 즉, 153,750원까지 감액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이 기준이 바뀌어서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23,180원의 최대 50% 즉, 161,590원까지 감액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
또한 근로소득 기본공제도 2022년 103만 원에서 2023년 108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친절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말씀드린 2023 기초연금 금액은 1월 25일부터 받게될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는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부채 공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 공제에 대해 따로 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시 A 씨는 결혼한 아들의 전세보증금에 보태기 위해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1,000만 원을 보내줌. |
이 경우 마이너스대출 받은 것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 보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보험회사, 그리고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고 주택연금은 받으신 연금액의 총액만큼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 (카드회사의 단기간 신용대출)
-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간의 부채
- 가족 간에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A씨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기에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 씨가 아들에게 보내준 1,000만 원은(부모자식 간 증여 시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5,000만 원 이하니까 기초연금과 상관 없을까요?
기초연금 계산 시 기타(증여)재산은 증여금액,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차감돼서 0원이 될 때까지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아들에게 보내준 1,000만 원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부부 가구니까) 한 달에 270만 원씩 차감돼서 4개월 동안은 부모의 금융재산에 계속 반영됩니다. 만약 단독가구라면 한 달에 221만 7천원씩 차감돼서 5개월 동안 부모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증여를 생각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줄지 않아서 기초연금도 못 받고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상 2023 기초연금 금액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감액 근로소득 공제 부채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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