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층 취약계층 예산 지원 내용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2023 예산안이 638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각 부처 예산도 확정됐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 각 부처 저소득층 예산
지난 8월에 발표한 정부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각 부처의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먼저 보건복지부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1천개를 줄이겠다고 했었는데요. 한 달 급여가 27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주소득원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생계에 큰 타격이 있다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반영해서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를 6만 1천개 늘려서 원래대로 60만 8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긴급구호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가구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가정이나 시설에서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서 진행하는 긴급돌봄사업을 7억 원 늘렸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시간도 한달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다음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정부는 원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3,525억원 책정했습니다. 대신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이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이게끔 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다음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정부는 내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을 50만 호 늘려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과 전세금 마련을 하려는 분들 10만 5,000가구가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중 대비 평균 3.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에 있어서는 내년에 전세임대주택 예산을 6,630억 원 늘려서 7,000가구가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구가 부담없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또 저소득층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 원 확대하여 총 135.6만 가구에 2조 5,564억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의 46%가 대상이었는데 이걸 47%까지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도 평균 16만 1천원에서 17만 9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빌라왕 사건이 한창 이슈인데요. 정부는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61억 원)해서 보증가입을 할 수 있게 적극 유도하고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 중 머물 거처가 없어진 피해자에게는 1% 수준의 저리 대출(1,660억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올해 태풍과 폭우로 힘들었던 분들 많으셨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쪽방이나 반지하처럼 재해로부터 취약한 곳에 사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5,000 가구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2,550억 원)해주고 이사비(30억 원)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합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정부는 이런 알뜰교통카드를 더 확대해서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을 50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해서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또 월별 이용횟수 한도도 44회에서 60회로 늘릴 예정이니까 내년에는 꼭 알뜰교통카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또 교통사고를 당한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 원)하고,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 단가를 분기당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해서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정부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 계층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라 15개 지자체에서 28,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확대 가능)
그래서 1인 가구 40,000원, 2인 가구 57,000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과일, 채소, 육류 등을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내년에는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구 수를 늘려서 총 48,000 가구(148억 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4만 명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11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부터 사용처 사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AtoZ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은 10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9만 5천 원으로 1만 원 증액했습니다.
위에 링크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 저소득층 취약계층 예산 지원 내용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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