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돈빌리기 돈빌릴때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물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 지원 등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들을 이용하려면 절대 큰돈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빌린돈은 내돈으로 판단
정부는 빌린돈은 내돈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돈을 빌렸는데 이렇게 빌린 돈이 총 천만 원이다’ , ‘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언니가 도와줬다’ 등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하면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매달 이자도 나가니까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신용도가 낮다보니 은행에서 대출도 잘 해주지 않고 설사 대출이 된다 해도 이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몇몇 분들은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친구처럼 아는 사람에게 빌립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빌리면 마음도 편하고 빌리는 절차도 간단하고, 이자를 내더라도 아는 사람에게 주니까 은행에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는 물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 지원과 같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청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 받는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비 차감, 수급자 탈락 등)
정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을 정할 때 대상자의 재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금융 기관에서 빌린 돈은 부채로 봐서 재산에서 부채 만큼을 빼줍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당한 계산법, 악용사례 때문
만약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면 그 1,000만 원은 빌린 돈이므로 지금은 내 돈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 돈이 아니죠. 언젠간 갚아야 할 돈이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빌린 1,000만 원을 내 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빌린 1,000만 원을 다 갚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돈을 갚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렸고 천만 원을 모아서 모두 갚았다면 빌린 돈 천만 원에 갚은 돈 천만 원이니까 – 1,000만 원 + 1,000만 원 해서 내가 가진 돈은 0원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부는 빌린 돈 1,000만 원 + 갚은 돈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있다고 봅니다. 참 황당한 계산법이죠? 정부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그냥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급자는 이 돈이 부채가 아닌 자기 재산이 됩니다. 또 수급자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고 자기 재산을 그 아는 사람 통장에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본인 재산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돈을 그냥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분은 수급자나 차상위와 같은 정부 제도들을 신청할 때 손해가 크고 이미 이 제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아예 빌리면 안될까?
그렇다면 돈을 아예 빌리면 안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인에게 빌려도 되는데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법원의 화해 / 조정조서로 확인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것을 부채로 인정해줘서 빌린 금액만큼을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 10만원만 빌려도 영향을 미칠까?
10만 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1년 중 6달 이상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이 돈을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사적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적 이전소득 내용은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반드시 알고계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필독해주세요.
참고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도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점 잘 참고하셔서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돈빌리기 돈빌릴때 주의사항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