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복지 계획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죠.
민생경제 회복지원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민생경제 회복지원’인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서 1) 물가 안정, 2) 생계비 부담 경감, 3) 약자복지 확충, 4) 고용 안정, 5)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2번, 생계비 부담 경감과 3번, 약자복지 확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약자복지 확충
먼저 약자복지 확충입니다.
ⓛ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만 보강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지금의 중위소득 30%에서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자동차 등의 재산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또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도 23% 이상 인상하고 지급방식도 현재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별 조건 빛 수급비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총정리
2023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의료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54만 원 지원되는데 이걸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인 162만 원까지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래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 한정해서 총 3천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내년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 ○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 – (산재보험) 비전속 특고 · 플랫폼 종사자 신규 적용(23.7) – (사회보험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고용보험) 소드가악체계에 기반하여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 부과(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그래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비전속 특고 · 플랫폼 종사자를 신규 적용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조건과 관계 없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② 노인 · 장애인 · 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최대 금액이 30만 7,500원인데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현재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도 인상하고 일자리 지원 확대와 같은 소득지원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장애인 연금은 40만 2천원 까지 인상되고 장애수당도 재가의 경우 한 달에 4만 원에서 → 6만 원으로 시설에 계신 분들은 2만 원에서 → 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과 자립준비 청년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지원금으로 한 달에 최대 55만 원 지급하는 것을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수당도 35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③ 근로 · 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또 하나 많이 바뀐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내년에 대폭 바뀌어서 수급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대상, 지급수준·기간·방법과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지금의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근로자의 능력·상황 등에 맞춰 자활이나 탈수급(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자활역량 평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생계비 부담 경감
다음 생계비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교통 · 통신 · 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정부는 현재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였는데요. 원래 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또 알뜰 교통카드도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② 취약계층 에너지 · 먹거리 · 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인상되고,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생리대 바우처 단가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기저귀는 8만 원, 조제분유는 10만 원, 생리대는 1.3만 원으로 단가를 높일 예정입니다
| ○ (금융)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지속 *(근로자햇살론) 1,500 → 2,000만 (햇살론뱅크) 2,000 → 2,500만원 (햇살로15) 1,400 → 2,000만원 –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최대 100만원) 즉시대출 지원(23.上) ○ (소득지원)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영세어업인까지 확대 – 영세 소규모 어가, 어선원 대상 연간 120만원 지원 |
또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한도도 높여서 근로자 햇살론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금액을 높이고 저신용 연체자는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대출하겠다고 합니다.
주거에 있어서 공공임대를 50만 호까지 공급할 계획하고 있고 주택 품질 개선, 일자리 · 복지서비스 결합 확대 등을 통해서 공곡임대 주택의 질을 개선합니다.
또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하는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과 역세권 등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 금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합니다. 그래서 건설형 매입주택은 7% 인상하고, 매입형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모두 지원금을 소폭 올리죠.
오늘은 12월 21일 기회재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발표한 것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정부가 내년도 복지정책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월 초가되면 이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그때 새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복지 계획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