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자격요건 지원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복 수령 여부 관련 포스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제도죠.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안으로 나온 제도이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심소득 자격요건
안심소득 자격요건을 보면 가구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각 따로 보고, 근로 능력 평가와 부양의무가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초수급자보다 선정 절차가 간편해지고 무엇보다 지원 대상이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여기에 해당 한다면 나이와 근로능력, 근로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5% 금액은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1,653,090원, 2인 가구 2,771,072원, 3인 가구 3,565,496원이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되죠. 이 정도면 소득 하위 33% 정도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가 소득하위 14% 정도 되니까 안심소득은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안심소득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전체 재산이 3억 2600만 원보다 적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이 0원인 분과 3억2,600만원인 분이 똑같은거죠. 여기에 근로 능력 평가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반 수급자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기초수급자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은 근로능력을 안 보니까 소유가 적은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에 실패하신 분, 실업자 분들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수급자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안심소득 지원금
두 번째로 안심소득으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준중위소득 85% 금액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시 1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4명인데 소득이 2백만 원이라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35만2천원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117만 6천원을 받게됩니다.
또 내가 만약 혼자 사는데 소득이 0원이라면 1인가구 중위 소득 85% 금액인 165만 3천 원에서 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서 82만 7천 원을 받게 되죠.
위에 사진에서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금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저 금액보다 기초수급비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최대 9만 원까지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수급자가 안심소득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예시 2
제가 또 다른 에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인데 한 달에 소득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경우에는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하는데 안심소득으로 바뀐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 금액이 1,653,000원 이니까 이 금액에서 한달 소득 150만 원을 빼면 15만 3천 원이 나오니까 이 금액에서 절반인 7만 7천원 가량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첫 번째 예시의 소득이 0원인 분보다 안심소득 지원금은 적지만 전체소득은 157만7천 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0원인 분보다 총 소득이 75만 원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심소득은 일을 하지 않은 분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지만 총소득은 일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안심소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복 수령
안심소득을 지원 받아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심소득을 받으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고 해도 기초수급자 자격은 계속 유지되므로 기초수급자가 받는 전기세 감면, 휴대폰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초연금은 지금의 생계급여처럼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받게되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받고 계신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받고 계신 분들도 해당 금액을 안심소득에서 차감해서 받게 되죠.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은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안심소득을 시행한다면 기초수급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안심소득의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안심소득 2차 모집은 언제 하는지, 언제부터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심소득 자격요건 지원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복 수령 여부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2023 주거급여 인상 선정기준 임차가구 자가가구 변경 내용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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