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DB DC IRP 관련 포스팅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중도인출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간 정산,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퇴직금의 중간 정산에 대한 사유와 그 한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는 개인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에 한하여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정산이랑 중도인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제도는 근로하는 회사에서 정산을 하기에 중간정산이라 표현하고 퇴직연금 제도는 예치해 놓은 금융회사에서 인출하는 개념이기에 중도인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퇴직금제도 중간 정산이 가능한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한 회사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새로 한 회가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 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적 재난,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용자(회사)가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위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시면 퇴직금 제도 가입자 분은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지금부터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DC/IRP 제도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DB 제도는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중도 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DB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원하신다면 회사에 DC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DC형이 도입되어 있다면 제도를 변경하신 후에 중도인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DC/ IRP 가입자
DC/IRP 중도인출에 대한 기준은 앞서 언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1번부터 6번 까지는 동일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경우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악 일곱 번째는 바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이 담보와 대출금 상환 등의 사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도인출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하셨으면 먼저 가입자가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중도인출 의향을 전달하고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확인한 후 중도인출을 진행합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DB DC IRP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